노후계획도시1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요점정리 1. 특별법 개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의결일: 지난달 30일 시행 예정일: 내년 4월 예정 발의 시점: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3월 24일 발의 법안 합병: 13개 법안이 병합 심의 후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통과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상세내용 보러가기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1기 신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정비 추진체계: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각종 사업 시행 관련 법령: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함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상세 설명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00만m2 이상 택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정비 추진체계 구성: 기본.. 2023.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