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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41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절약!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 1.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 2023. 6.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15세~69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금,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역량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120일 이상 미가입자여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구직자별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 2023. 6. 19.
가족요양급여,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가족요양급여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중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아픈 가족(수급자)을 직접 돌보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바로가기"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 도움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수급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2023. 6. 15.
6월 자동차세 납부, 늦으면 더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등록, 소유, 사용 등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세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세는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시군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의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보유와 운행으로 인해 도로 손상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2023. 6. 16 ~ 6. 30) 자동차세는 1분기와 2분기로 나.. 2023. 6. 14.